복지사업이 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내용의 복지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 실시되는가 하면 그나마 일부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 복지재원이 짜임새 있게 쓰이지 못하면 결국 혈세가 줄줄 새기 마련이다. 더구나 엄청난 복지예산을 쓰고도 혜택을 받는 이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왕 쓰는 복지재원이라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의 297개 사업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 총지출 325조원 가운데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92조원으로 28.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복지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8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가정에 지원되는 장판·도배와 보일러 수리가 다른 시기에 진행돼 보일러 수리를 위해 그전에 한 장판·도배를 뜯어내는 황당한 일도 생겼다고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쳐놓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업 집행 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수급자들이 어디 가서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입학금과 수업료 지급의 경우 교육부 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학교에, 여성가족부 사업인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등은 학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급여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복지급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오히려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잃은 복지혜택은 근로자 의욕만 저하시킨다. 현금 살포식 복지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어려운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일일지는 몰라도 근로의욕을 꺾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소외계층에 현금보다는 문화·교육적 혜택과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기 바란다.

앞으로 복지사업의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런 만큼 한 푼이라도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된다.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사업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복지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